철도면허 제도및 시행지침
면허제 시행 이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상이 하였으나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면허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내지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 2006년 7월 1일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 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사고복구용 기중기를 운전할수있는 면허
- 20세 미만인 자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 10년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6월 이내에 면허갱신을 해야함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조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사항과 동등 이상 경력인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관제업무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수에 의한 인정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운전면허갱신 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철도안전법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철도안전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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