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등
❍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 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